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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회과학자료원(KOSSDA, 코스다)은 12월 6일 <공론화 조사 경험의 축적과 반성>을 주제로 제18회 데이터 페어를 개최합니다.
공론조사 혹은 공론화 조사는 주요 안건이나 이슈에 대한 시민들의 의견을 묻는 여론조사와 달리 정보와 지식을 바탕으로 시민들이 토의/토론을 통해 사회 현안이나 정책의제에 대한 의사결정을 도출하는 과정이 담긴 조사입니다. 신고리 5.6호기 공론화(2017년), 대입제도 개편 공론화(2018년), 선거제도 개편 공론화(2023년), 연금개혁 공론화(2024년) 등은 대표적인 공론화 조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번 데이터 페어에서는 2010년 이후 우리 사회에서 시민참여를 통한 정책의제 결정 과정으로 자리 잡은 공론화 조사를 방법론적으로 살펴보고 우리의 시민의식과 사회참여 그리고 이를 통한 사회갈등 중재와 정책 결정 효과를 확인해 보고자 합니다. 행사의 발표자들은 공론화 조사를 활용하여 공론화, 숙의 과정, 정책효과 그리고 숙의민주주의를 심도 깊게 다룰 것입니다.
지금의 공론화 조사는 중앙정부 단위의 대규모 조사뿐만 아니라 시민들이 지방정부 차원의 다양한 정책결정 과정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의사결정 방식도 합의제 등으로 다양화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축적해 온 공론화 조사로부터 숙의민주주의의 조건과 작용 기제를 이해하고, 다른 한편으로 조사 자료를 활용한 다차원적 분석과 학제 간 연구를 통해 우리 사회 민주주의의 방향을 제시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관심 있는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4년 12월
서울대학교 한국사회과학자료원
원장 김석호
